보잉(Boeing)을 상대로 한 소송 요약

2024년 12월 29일, 제주항공 2216편은 보잉 737-800 항공기로 태국에서 대한민국 무안국제공항으로 운항 중이었습니다. 탑승객과 승무원 총 181명 중 179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항공 참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공식 최종 조사보고서는 지연되고 있지만, 현재 여러 가지 예비적 결론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정보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항공기가 무안공항에 접근하던 중, 항공교통관제는 착륙을 허가하면서 해당 지역의 조류 활동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이는 알려진 위험이었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은 무안 갯벌 인근에 위치해 있는데, 이곳은 대규모 조류 개체군의 서식지이자 이동 중 기착지 역할을 하는 해안 습지이기 때문입니다. 경고를 받은 직후, 조종사들은 항로상에 있는 청둥오리 무리를 발견하고 복행을 개시했습니다. 복행은 착륙 시도를 중단하고 항공기가 다시 안전하게 접근하기 위해 위치를 재조정하는 표준 절차입니다.

복행 중, 해당 항공편은 착륙 접근 과정에서 조류 충돌을 겪었고, 이로 인해 양쪽 엔진이 모두 손상되었습니다. 기술적 실패 때문에 조종사들이 손상이 비교적 덜했던 좌측 엔진을 정지시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보잉 737-800 NG 항공기는 곧바로 전기 및 유압 시스템에서 연쇄적인 고장을 겪었습니다. 해당 항공기는 명백히 실패한 구식 1960년대 기술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항공기는 비대칭 추력을 경험했습니다. 조종사가 스로틀 조작을 하였으나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전한 착륙에 필요한 거의 모든 시스템, 즉 브레이크를 포함한 착륙장치가 전개되지 않았습니다. 역추진장치, 플랩, 슬랫, 에일러론이 모두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안전 시스템들은 조류 충돌 이후 조종사들이 항공기를 착륙시키고 활주로에서 안전하게 정지시키는 것을 돕도록 특별히 설계된 장치들입니다.

이러한 모든 기술적 고장에도 불구하고, 조종사들은 놀랍게도 복행을 수행하고 공항으로 돌아와 항공기를 활주로에 정확히 정렬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안전 시스템의 도움을 받지 못하여 항공기는 활주로 시작 지점을 지나쳐 너무 빠른 속도로, 그리고 활주로의 너무 먼 지점에 착지했고, 그곳에서 동체 바닥으로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역추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브레이크도 없으며, 에일러론도 없는 상황에서 조종사들은 항공기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항공기는 활주로를 벗어나 용이하게 부숴지지 않는 로컬라이저 안테나를 지지하고 있어 치명적인 콘크리트 보강의 흙둔덕과 충돌했습니다. 항공기는 충돌 즉시 폭발했고, 탑승한 181명의 사람 중 단 두 명을 제외한 모두가 사망했습니다.

사실 이 항공 사고는 이 모든 오류가 결합되어 발생하였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법은 모두 이 항공 사고에 기여한 각 피고들의 행위에 관하여 과실의 중대성을 비교하고 평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보잉의 안전 시스템이 의도한 대로 작동했다면 해당 항공편은 안전하게 착륙하여 아무도 다치지 않은 채 치명적인 둔덕에 훨씬 못 미치는 지점에서 활주로 위에 안전하게 정지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전문적 의견으로는, 보잉이 이 사고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보잉이 부담하여야 하는 책임은 가장 중대합니다. 보잉은 여타의 피고들과 비교할 때 가장 많은 시간, 가장 많은 자금, 그리고 가장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50년이 넘도록 구식 기술에 의존한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보잉은 특히 이 항공 사고가 발생하기 훨씬 전부터 그 문제를 실제로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자사 기술의 결함을 시정했어야 했습니다.

다음으로, 무안공항의 조류 퇴치팀이 해당 항공편이 착륙을 시도하기 전에 조류를 쫓아냈더라면 조류 충돌은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착륙은 정상적이고 안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문적 의견으로는, 두 번째로 중대한 오류는 비분리형 로컬라이저 안테나를 지지하는 콘크리트 보강 둔덕의 건설이었습니다. 공항측은 수년의 시간, 충분한 자금, 그리고 전문가의 조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컬라이저 설치물을 건설하고 개선할 때 그 조언을 무시했습니다. 만약 공항이 분리형 로컬라이저 안테나가 설치된 적절한 지지 구조물을 건설했다면, 항공기는 폭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부상자는 있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또는 전원의 승객이 생존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긴박한 순간의 극심한 압박 속에서 조종사들이 잘못된 엔진을 정지시켰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제주항공은 비교적 경미한 과실 비율을 부담해야 합니다. 조종사들은 대부분의 항공기 안전 시스템의 도움 없이, 누구의 즉각적인 조언도 받지 못한 채, 단 몇 초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 비상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비교 과실 중 오직 작은 부분만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